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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8 14:07
화공기사 우대현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3  

[화공기사 우대현황]


◇ 본 자료는 종목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법령을 자체 조사한 자료임.

 

◇ 본 자료는 2017년 하반기에 법제처(www.law.go.kr)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법령 개정 시점 등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미반영 될 수 있음.

 

◇ 법령별 세부 우대현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법령을 담당하는 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름.

 

화공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조문내역

활용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별표 5)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별표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4조건설기술자의범위(별표1)

건설기술자의 범위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3)

경력경쟁채용등의 자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12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별표 3)

안전관리자의 자격선임인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특수업무 수당 지급

공무원임용시험령

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

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4조 취업승인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37조 취업승인신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20조 취업승인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별표1)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국가공무원법

36조의채용시험의 가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5조 자비유학자격

자비유학 자격

군인사법 시행령

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전역 보류 자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경우

기술사법

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기술사법 시행령

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70조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장비 등(별표19)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4조 검사원의 자격

검사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27조진단기관의인력·시설및장비기준(별표16,162,17)

안전·보건진단기관의인력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별표5)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 인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30조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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